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3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8. 14.

나. 제 안 자 : 김준식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8. 16.

라.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8. 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보건의료기본법」 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규정함(안 제5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시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 8. 16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재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를 시행(2012년)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안전상비의약품(13종) :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

의약품 판매품목이 13종으로 한정되고 자유구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아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편의점에서 제한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휴일지킴이약국 등 일부 약국      이 자율적으로 휴일 또는 야간시간대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음.

휴일지킴이약국(http://www.pharm114.or.kr) :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대한약사회가 자율 운영하는 제도임. 연중무휴약국 및 명절 및 법정공휴일 등에 운영 중인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후원과 자체재원으로 공공심야     약국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시간 규정 완화(주1회 또는       주3회)를 통해 공공심야 약국을 확대하고 있으나, 근무약사 고용     의 어려움, 1인 약사의 과도한 업무 시간, 방범의 위험 등 공공     심야약국 확대의 어려움을 밝히며 제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약업신문 "다양한 경험 토대로 '심야상담약국' 자리잡을 것" 2018년 10월 5일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22682)

약업신문 “약준모 공공심야약국, 자격요건 완화로 활성화 불지펴” 2018년 9월 20일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22353)

약업신문 “송파 '365바른약국', 약준모 공공심야약국 '7호점'” 2018년 7월 27일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20675)

○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에      따르면, 심야 환자 발생 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74%가 야간과      휴일 이용이 가능한 의원이 연계된 심야 공공약국 도입을 꼽았으며,      88%가 심야공공약국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92%가 야간 및 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

㈜한국리서치,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2016)

○ 이처럼 심야약국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시는「인천광역시공공심야약국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2019.4.10.)하고,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 3만원, 365일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을 기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100%로 5,091만원을 확보했고, 2019년에 3개소 시범운영 이후 2021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우리시는 2019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19.5.21.) 심의 시 동 조례안이 보류되었음.

※ 보류사유 : 시범사업 운영(2019년도 3개소, 2020년도 5개소) 후 2021년도 10개소 확대 운영 시 관련 조례 제정 예정

○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등 5개 광역단체가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를 시행중에 있으나, 광주광역시·강원도는 참여약국이          없는 상황임. 제주도는 관광객 등의 수요를 들어 공공심야약국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경기도는 2015년 10월부터 6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6개소의 심야약국을 운영 중으로 초기        도비 100%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도 예산 70% 기초 30%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우리시 관내 미추홀구와 연수구도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참여약국은 없음.

○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된 공공심야약국에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의 약국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    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제명

-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으로 규정하였는데, 「약사법」제20조 및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약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가 규정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혼동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의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

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공공심야약국의 정의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인천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광역시 관내 약국으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정의)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의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으나,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기준은  365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문리적 표현이 2가지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문의 명확성

과 간결성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공공심야약국은 약국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 제1항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표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2항은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개설자 및 해당 약국의 종사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다시 규정한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되는 바,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 제5조(사업비의 보조)

-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해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본계획」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 3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시비 100% 지원, 2021년

이후부터 군·구 보조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시비 50%, 군·구비 50%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안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 제1항은 공공심야약국의 관리를 위해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점 및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및 약국의 적극적 참여 독려, 시민 홍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2항은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 365일 오후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과 지정·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또한 문리적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3항은 시장이 정한 운영시간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문리적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타 자구 정리

○ 그 밖에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아래 표에서 제시한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정리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공공심야약국의 향후 확대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 2019년 3개소, 2020년 5개소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이후부터는 군구 보조사업으로 10개소 확대운영 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심야시간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운영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개설 등록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를 “인천광역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를 “심야시간과 공휴일의”로 한다.

제4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지정에 맞게”를 “지정목적에 맞게”로 한다.

제6조제2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가 제4조를 위반 하거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 또는 약사가”를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인천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운영시간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가 제4조를 위반 하거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 또는 약사가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해당 약국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